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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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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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2 티엘비에스 2 조율 2 기풍 2 인의 2 동인 2 우성 2 국제 2 길상 1 동명	# 변호사 (상위 10) 4 오정민 3 전인환 2 박형섭 2 신종한 2 이병현 2 오금석 2 이영석 2 김종필 2 김홍우 2 박대영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공2022상,439]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2020년

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4180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공2020상,351]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공2019하,1971]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공2018하,1592]
   관리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미간행]
   관리권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1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공2016상,569]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7.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6, 2013. 12. 2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주시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1,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2,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5.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미간행]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2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미간행]
   관리비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사용료][공2011하,2293]
   사용료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30.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19]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2008년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2.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3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8.10.(24),1237]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공1998.8.1.(63),2014]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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